무임 수송 손실 천8백억 원…국비 분담 ‘제자리’ / KBS 2026.11.09.

[앵커]

65살 이상이면 도시철도를 무료로 탈 수 있죠,

정부가 도입한 제도인데,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은 운영기관이 부담합니다.

국가도 손실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처음 올라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법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르신들이 복지교통카드를 개찰구 단말기에 갖다 댑니다.

초록불이 켜지자, 요금을 내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합니다.

[강문이/부산시 연제구 : "(무임 수송 덕분에) 우리 노인들은 안 다닐 것도 다니고, 모임도 자주 가고 많이 다니죠. 여러모로 좋아요."]

지난해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은 부산에서만 천854억 원.

부산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을 합치면 7천754억 원입니다.

무임 수송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이 나아지고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등 사회적 편익은 한 해 6천5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가 도입한 복지제도의 혜택이 사회 전체로 돌아가는 만큼, 국가도 운영기관의 부담을 일부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취지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2004년 처음 국회에서 발의됐고 2017년에는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최종 입법은 무산됐습니다.

2024년 여야가 다시 낸 법안도 계류 중입니다.

[김현우/부산교통공사 기획예산실장 : "정부 당국에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상당히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안이 없으면 (무임 수송) 제도를 지속해 나가기 어렵다고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비 지원을 현실화하려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얼마나 나눠 낼지 기준부터 정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재정 당국 가운데 어디가 논의를 이끌지도 과제입니다.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함께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박상현/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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