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황제라도 된 줄 압니까?" 이성윤, 김건희 감형에 재제청 기습 거부까지 저지른 조희대에 "법원행정처 폐지" 폭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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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최고위원이 대법관 재제청을 무도하게 걷어차고 내란 청산에 빗장을 걸어 잠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마치 황제나 제왕이라도 된 듯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초강경 응징을 선언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먼저 김건희 항소심의 징역 5년 감형과 3,990만 원짜리 명품 바쉐론 시계 수수 무죄 판결, 내란 가담 지휘관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 청산의 관문이 되어야 할 사법부가 도리어 국민에게 극심한 '내란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어제 정오 터져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두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노태악 후임 대법관 인선을 수백 일 동안 방치하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1시간 차담을 나눈 뒤 대통령이 해외 순방차 출국하자마자 기습적으로 '단 세 마디'로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해 버린 만행을 낱낱이 짚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마저 제멋대로 왜곡하며 자신의 제청권을 절대시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지워버렸다"며, "대법원장이 막무가내로 버티며 개기는 틈을 타 내란 비호 세력인 국민의힘까지 헌법 무시 행태로 날뛰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조희대 사법부의 오만을 끝장내기 위한 강력한 법원 개혁 로드맵을 천명했습니다.

국정감사 전면 검증: 내란 청산 지체, 대법관 공백 방치, 일방적 제청 과정의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법적·정치적 책임 추궁

제왕적 대법원 해체: 사법 권력 사유화의 온상인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을 필두로 근본적인 대법원 개혁에 전면 드라이브 착수

검찰과 사법부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해 날린 사이다 발언 전문을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