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국민의힘 397억 운명은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선거자금 397억 반환이 걸려 있는 만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큰 판결인데요. 이 내용을 포함해 지난 주 윤석열 정부 관련 특검이 기소한 재판 관련 소식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정치권에 파장이 큰 판결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혐의 항소심인데문제가 되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문제인데 이미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서 변호사님, 사건 간략하게 정리 먼저 해 주시죠.

[서정빈]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에 한 발언 두 가지가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 발언은 2021년 12월에 있었던 발언인데 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과거에 뇌물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은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언은 2022년 1월에 있었던 한 포럼의 출범식 인터뷰에서 있었던 발언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서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특검에서는 이 발언들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를 했고 1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우진 관련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시에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고 또 소개를 해 줬다고 하는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대면서 연락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를 했고요. 또 전성배 씨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3년부터 친분이 있었고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 왔던 관계인데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하게 알게 된 것처럼 꾸몄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죄가 선고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앵커]
참고로 해 볼 만한 재판들 어떤 것이 있을까 봤더니 최근에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들이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이번 사건하고 쟁점은 좀 다르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두 사건은 적용되는 법조라든가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들이 사실상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후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만 공통으로 할 뿐 나머지는 다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다른 사건에서 당연히 쟁점에 대한 심리와 별개로 무죄가 선고될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관련되는 쟁점들이 있다고 하면 그 쟁점에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같은 판단들이 참고가 될 여지는 있겠지만 이 사건은 사실상 두 사건이 관련되는 쟁점도 뚜렷하게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한 사건에서 무죄가 났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사건에... (중략)

YTN 이병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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