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앱 ‘베스트 처방약’ 소개는 불법 광고…대법 유죄 확정 / KBS 2026.11.08.

비대면 진료 앱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임의로 선정해 소개하는 것은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닥터나우와 전직 대표에 대해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인 '닥터나우'.

닥터나우는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원하는 약 처방받기 베스트 약품'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피부와 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등 질환별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선정해 소개했고, 약품을 누르면 효능과 효과, 다른 환자의 상세 리뷰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용자들은 이를 보고 처방을 요청할 수 있었고, 비대면 진료를 거쳐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닥터나우와 전직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들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선 1, 2심 재판부 모두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서비스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선 '전문의약품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의 판단에 앞서 환자가 직접 전문의약품을 선택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연계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광고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심과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약사법이 규정하는 '광고'는 전문의약품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가 이뤄진 이상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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