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왜 지금? 정치적 판단에 의문이 드는 이유 #조국#이재명#허위사실공표죄#공소취소#shorts

조국 원장의
지금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또 정치인으로서의 판단은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법 전문가 내지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실제로 나왔던 지적이기는 합니다

‘이 법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런 것을 처벌하는 사례는

많이 없다

물론 실제로 찾아보면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아무튼
그런 논쟁을 한 건 사실인데,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통치를 하는 상황에

더군다나 공소취소니
재판을 받느니 마느니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

이걸 실제로 여당이 추진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법을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가지고,

‘면소 판결을 우리는
이끌어낼 것이고’

그것이 설령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러한
면죄부가 되더라도,

실제로 윤석열도
이걸로 걸려 있는 거니까,

우리는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언론과 국민의힘이
뭐라고 공격할 것인가?

‘아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받기 싫어서’

‘윤석열까지
이제는 봐주는구나’

이 공세를 취할 겁니다

‘그 길로 가라는 것이냐’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정치인으로서의

판단이 맞는 가에
대한 의문이고,

만약에 이거를
그런 판단까지 깔고선

지금 주장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함정 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아마
일각에서는 나올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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