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10.) 이재명 대통령 제48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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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시작 바로가기
📌14:59 이재명 대통령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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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보고]
📌25:45 행정안전부 -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31:11 국토교통부 - 도로살얼음 대응 등 겨울철 교통안전 추진
📌33:20 보건복지부 -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36:42 기후에너지환경부 -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방안
📌55:52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

[부처 협조사항]
📌1:08:52 농림축산식품부 - 김장 더하고 나누기 확산 협조

📌1:12:15 교육부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관련 홍보영상 시청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환경 여러 변화들 예상 돼]

✔ 관계 부·처·청은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
▪️미국과 국제 경제 상황 주시하며 금융시장 동요 않도록 신속 대응 체계 갖춰야
▪️한미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 신뢰·협력 기반 다지는 데 외교력 집중해야
▪️국제 정세 불확실성 커질수록 일관된 원칙·유연한 대응의 조화 필요
▪️정부는 실용적 국익 외교·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 공공기관은 시대 변화 따라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 책임 있어
▪️공공 부문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핵심과제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 위한 개혁 가로막아선 안 돼
▪️각부·처·청은 책임 의식 가지고 개혁에 만전 기해야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일상 불안하면 어떤 성장·번영도 지속될 수 없어
▪️우리 사회 곳곳 자리한 범죄·비리·불공정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 집중해야
▪️범죄가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게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체계 갖춰야

✔국민 대다수는 법을 잘 지켜...그런데 법을 어기면서 이익 보는 집단 있어
▪️법률에 의한 처분·집행을 무력 저항하는 것이 통하는 경우 있어
▪️국민이 직접 보는 경우, "법은 힘쎈 사람 편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체크해야
▪️불법이 방치되는 건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게 해

#국무회의 #이재명대통령 #청와대

🔹일시 : 2026. 11. 10. (화) 10:00
🔹장소 : 청와대 세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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