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유럽 뒤흔드는 '분노의 가을'…"먼 나라 일 아냐" 긴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안녕하십니까? 팽재용입니다.

우리 사회의 주목할 이슈를 다양한 시선으로 살펴 보고,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에서는 프랑스에서 시작해 갈수록 확산하는 유럽의 반정부 시위 사태를 들여다봤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기 때문인데요.

유럽의 시위 상황부터 이를 바라보는 국내 정치권의 목소리까지 뉴스프리즘에서 취재했습니다.

[프리즘1] '반정부' 시위에 프랑스 몸살...유럽 곳곳 확산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프랑스 고교생들의 분노가, 고물가에 항의하는 시위로 확대되면서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발 반정부 시위는 유럽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김보나 PD입니다.

[진행자 코너]

프랑스의 위기가 갑자기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시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재정 위기는 시위 전부터 이미 신호가 뚜렷했습니다.

프랑스 재무부는 국가 부채 규모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9.3%, 내년에는 121.7%에 달할 것이라고 지난 9월 전망한 바 있는데요.

GDP 대비 120%의 부채 비율은 프랑스가 관련 공식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최고치이자 유럽연합(EU) 회원국 기본 재정규칙인 GDP 대비 60%의 두 배에 이릅니다.

지난 2009년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가 프랑스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이유인데요.

경제규모가 크다보니 프랑스의 국가부채 규모는 재정위기 당시 그리스의 약 10배에 달합니다.

적자를 메우려 계속 국채를 찍다보니 국채 금리는 5%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등해 그리스 재정위기 초기의 4.5%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프랑스 정치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문제를 키운 요인으로 꼽힙니다.

프랑스는 재작년 총선 결과 의회에 과반세력이 없이 좌파연합과 극우,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 3자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이로 인해 긴축과 재정 개혁을 주도할 동력이 부재하면서 재정 악화는 더 심해진 것입니다.

재정난으로 혼돈에 빠진 유럽 국가는 또 있습니다.

바로 벨기에인데요, 벨기에는 현재 유로존 국가 중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가 최상위 수준입니다.

벨기에의 공공부채는 현재 약 1,064조원에 달해 유럽연합(EU) 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4번째로 많습니다.

GDP 대비 부채비율도 약 110%로 EU 평균 82.9%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예산 삭감 문제를 둘러싼 연립정부 협상에서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사임 의사까지 밝혔는데요.

벨기에 정부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벨기에에서는 프랑스처럼 반정부 시위가 격화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말마다 크고 작은 시위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폭력사태까지 나타나자, 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프리즘2] 수출 반등, 내수 냉랭...재정 운용 시험대

유럽이 이렇게 재정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경제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 경기는 부진하고 양극화도 여전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겠단 계획인데요, 재정 투입 효과를 보면서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게 또 다른 과제로 지목됩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프리즘3] "유럽 상황 반면교사 삼아야"...정치권에도 '경종'

프랑스 등 유럽을 뒤흔든 대규모 시위를 두고 정부는 '장기 저성장'을 근본 원인으로 꼽으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방만재정의 후과'를 지적하며 날을 세웠는데요, 유럽발 경고음이 우리 정치권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정난에 빠진 프랑스는 시위로 인해 국가 신용등급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없다는 것인데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재정 불안 여파는 세계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단 점에서 남의 일로 보아넘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고민해 볼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D 류관형]

[AD 송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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