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차별 vs 진짜 입국 금지, 충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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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창경TV
제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美비자 거부 터졌다. 美하원 충격 조치 발칵
날짜: 2026.09.19
■ 美하원 법사위, ‘美기업 차별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처리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미국 기업에 경제적 차별을 가한 외국 정부 공직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H.R.9834 ‘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를 15대 8로 가결해 하원에 보고하기로 했다. 아직 미 의회 전체를 통과해 법률로 시행된 단계는 아니다.
■ 짐 조던 “한국 공정위 그 사람… 쿠팡에 한 일 생각하면 집에 머물러야”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거론하며,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한 외국 공직자가 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 국무부가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 ‘그 사람’은 주병기 위원장 지칭한 것으로 보도
조던 위원장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 공정위의 그 사람(the guy at the Korean FTC)”이라고 표현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발언이 주 위원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쿠팡 규제 놓고 “美기업 차별” 주장
조던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며 CEO 체포까지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대럴 아이사 의원도 쿠팡 창업자 김범석과 한국 정부의 갈등을 거론하며 한국 측 대응을 비판했다. 이는 미 의원들이 제기한 주장이다.
■ FMA 측도 주병기 위원장·공정위 비판
미국-아시아 공정시장연대(FMA)의 맷 모어스 총괄 디렉터는 주 위원장을 “미국 기업을 겨냥한 저격수”에 비유하며 한국에서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팩트체크: 현재 확인된 것은 주병기 위원장의 미국 비자가 실제로 거부됐다는 조치가 아니라, 미 하원 법사위가 관련 법안을 15대 8로 처리했고 조던 위원장이 향후 국무부가 비자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또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 위원장의 비자 거부를 직접 지시·요구했다는 사실도 위 기사나 미 하원 공식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① 첫 번째 기사
출처: 조선일보
제목: 美하원 법사위 “‘美기업 차별 공무원 입국 거부’ 법안 韓외교장관과 논의”
기자: 김은중 기자
입력: 2026.09.19. 오전 4:39
■ 조현 외교장관과 ‘美기업 차별 공무원 입국 거부’ 법안 논의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짐 조던 법사위원장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공직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법안과 한미 동맹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美하원 법사위, 법안 15대 8 가결
해당 법안은 외국 공무원이 권한을 이용해 미국 기업에 과도한 조사나 차별적 과징금·세금 부과 등을 주도할 경우 미국 입국 불허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사위에서 수정안이 15대 8로 가결됐다.
■ 조던 “美기업에 한 일 생각하면 그냥 집에 머물러야”
조던 위원장은 앞선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거론하며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한 외국 공직자에게 미국 비자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② 두 번째 기사
출처: 조선일보
제목: [단독] 美하원 법사위원장 “공정위 그 사람… 쿠팡에 한 짓 생각하면 비자 안 돼”
기자: 김은중 기자
수정: 2026.09.18. 오전 5:25
■ 美하원 법사위서 ‘쿠팡 사태’ 관련 공방
미 하원 법사위는 미국 기업을 차별한 외국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조던 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 조던 “공정위 그 사람… 비자 받아 미국 오려면 거부할 수도”
조던 위원장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사람’을 언급하며 쿠팡에 대한 조치를 문제 삼았고,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한 외국 공직자의 비자 발급을 국무부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기사에서는 이 발언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FMA 측도 한국 정부의 美·中 기업 대우 문제 제기
미국-아시아 공정시장연대(FMA)의 맷 모어스 총괄 디렉터는 한국 공정위가 미국 기업에는 일관된 법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중국 기업에는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중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제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美비자 거부 터졌다. 美하원 충격 조치 발칵
날짜: 2026.09.19
■ 美하원 법사위, ‘美기업 차별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처리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미국 기업에 경제적 차별을 가한 외국 정부 공직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H.R.9834 ‘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를 15대 8로 가결해 하원에 보고하기로 했다. 아직 미 의회 전체를 통과해 법률로 시행된 단계는 아니다.
■ 짐 조던 “한국 공정위 그 사람… 쿠팡에 한 일 생각하면 집에 머물러야”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거론하며,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한 외국 공직자가 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 국무부가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 ‘그 사람’은 주병기 위원장 지칭한 것으로 보도
조던 위원장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 공정위의 그 사람(the guy at the Korean FTC)”이라고 표현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발언이 주 위원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쿠팡 규제 놓고 “美기업 차별” 주장
조던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며 CEO 체포까지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대럴 아이사 의원도 쿠팡 창업자 김범석과 한국 정부의 갈등을 거론하며 한국 측 대응을 비판했다. 이는 미 의원들이 제기한 주장이다.
■ FMA 측도 주병기 위원장·공정위 비판
미국-아시아 공정시장연대(FMA)의 맷 모어스 총괄 디렉터는 주 위원장을 “미국 기업을 겨냥한 저격수”에 비유하며 한국에서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팩트체크: 현재 확인된 것은 주병기 위원장의 미국 비자가 실제로 거부됐다는 조치가 아니라, 미 하원 법사위가 관련 법안을 15대 8로 처리했고 조던 위원장이 향후 국무부가 비자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또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 위원장의 비자 거부를 직접 지시·요구했다는 사실도 위 기사나 미 하원 공식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① 첫 번째 기사
출처: 조선일보
제목: 美하원 법사위 “‘美기업 차별 공무원 입국 거부’ 법안 韓외교장관과 논의”
기자: 김은중 기자
입력: 2026.09.19. 오전 4:39
■ 조현 외교장관과 ‘美기업 차별 공무원 입국 거부’ 법안 논의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짐 조던 법사위원장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공직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법안과 한미 동맹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美하원 법사위, 법안 15대 8 가결
해당 법안은 외국 공무원이 권한을 이용해 미국 기업에 과도한 조사나 차별적 과징금·세금 부과 등을 주도할 경우 미국 입국 불허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사위에서 수정안이 15대 8로 가결됐다.
■ 조던 “美기업에 한 일 생각하면 그냥 집에 머물러야”
조던 위원장은 앞선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거론하며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한 외국 공직자에게 미국 비자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② 두 번째 기사
출처: 조선일보
제목: [단독] 美하원 법사위원장 “공정위 그 사람… 쿠팡에 한 짓 생각하면 비자 안 돼”
기자: 김은중 기자
수정: 2026.09.18. 오전 5:25
■ 美하원 법사위서 ‘쿠팡 사태’ 관련 공방
미 하원 법사위는 미국 기업을 차별한 외국 공무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조던 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 조던 “공정위 그 사람… 비자 받아 미국 오려면 거부할 수도”
조던 위원장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사람’을 언급하며 쿠팡에 대한 조치를 문제 삼았고,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대우한 외국 공직자의 비자 발급을 국무부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기사에서는 이 발언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FMA 측도 한국 정부의 美·中 기업 대우 문제 제기
미국-아시아 공정시장연대(FMA)의 맷 모어스 총괄 디렉터는 한국 공정위가 미국 기업에는 일관된 법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중국 기업에는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과 중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