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유무죄 엇갈린 '명태균 여론조사'…이번 주 윤석열 2심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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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유무죄 엇갈린 '명태균 여론조사'…이번 주 윤석열 2심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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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려,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결론은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400만 원.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전에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보답 차원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입니다.
김 씨의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의 영업 활동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엇갈린 판결이 나온 만큼, 오는 7일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주목됩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들도 이번 주 시작됩니다.
7일에는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게 하고, 해경 구금시설 제공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8일에는 계엄상황실 구성과 계엄사령부 설치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각각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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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려, 선고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결론은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400만 원.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사전에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보답 차원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입니다.
김 씨의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의 영업 활동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엇갈린 판결이 나온 만큼, 오는 7일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주목됩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들도 이번 주 시작됩니다.
7일에는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해경 인원을 증원 편성하게 하고, 해경 구금시설 제공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8일에는 계엄상황실 구성과 계엄사령부 설치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각각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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