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동의부터 계좌 개설까지, 미성년 후견제도 개선👧🏻👦🏻#국가정상화_프로젝트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

수술 동의부터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가입까지
평범한 일상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보호대상아동도
일상의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미성년후견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주요 개선 내용
☑️ '위탁부모 임시후견 제도' 신설
※'26.5.12. 시행

[기존] 후견 공백으로
일상에 필요한 법적 동의 어려움
↓
[개선] 위탁부모가 1년 이내
4개 분야에서 법적 동의 가능
🔹 계좌 개설
🔹 휴대전화 가입
🔹 의료서비스
🔹 입·전학 등 학적관리

☑️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 표기 개선
※'26년 6월부터 신규 보호대상아동 적용

[기존] 후견인란에 시설명·시설장 이름 표기
예) 행복보육원장 홍길동
↓
[개선] 신규 보호대상아동은
시설명 없이 표기

모든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
정부가 빈틈없이 지키겠습니다.💙

📢 #국가정상화_프로젝트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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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의 일부 장면은 생성형 AI로 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