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인정은 더 쉽게! 피해 구제는 더 빠르게! 임금체불 대응 강화 #국가정상화_프로젝트

열심히 일한 만큼
제때 월급을 받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반복 체불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숨어있는 임금체불을 찾아내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더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 임금체불 전수조사 등 감독 실시
※ 2025년 12월부터

반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신고자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체불 여부와 금액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2026.9.30. 기준
15,254개소 지도·감독
체불 3,695억 원 확인
2,876억 원 청산

☑️ 별도 신고 없이 체불확인서 발급
※ 체불확인서 발급지침 개정
※ 2026.6.18. 시행

전수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된 근로자는
쉽게 피해를 인정받고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감독관에게 신청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처벌 강화
※ 「근로기준법」 개정
※ 2026.10.8. 시행

임금 지급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임금체불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숨은 체불은 끝까지 찾아내고
피해 근로자의 권리는
더 빠르게 구제하겠습니다. 💙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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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의 일부 장면은 생성형 AI로 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