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달라진 조국과거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조국#이재명#허위사실공표죄#공소취소#정치#shorts

조국원장의 얘기는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개정을해서

소 자체가 없어지는 면소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러면 지난 것도 이 면소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데

이 제안 이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법학자고,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해석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법 개정이라는

입법적 기교 뒤에 숨어서

정치적 수사를

계속 남발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읽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이재명 당시 대표 공소취소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가장 먼저

입장을 밝혔다라는 걸

자랑처럼 얘기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입장이 뒤집혔어요

그럼 그때 해석은 어떤 걸 기반으로 하는 것이며,

지금 왜 완벽하게 뒤집어진

이 해석은

또 어떤 법리적인 해석으로 접근을 한 건지 설명이 필요해요

그때는 우리가

연대하면서

한편이라는 걸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정치적 어떤 동력으로 삼으려고 했던 건지

지금은 왜 뒤집어서

다른 공소취소는 안 돼?

헌법을 바꾸시자는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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