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시장 大변화]로펌에 자리 잡은 '비변호사 전관' 697명…등록제로 전관 시장 양성화해야

장차관부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금융·국세·공정위를 아우르는 경제·사정당국 수장들까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들 최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단골 행선지는 대형 로펌이다. 법정에 서지도, 직접 변론을 맡지도 못하는 비(非)변호사 출신 관료들을 로펌들이 '고문'이나 '전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대거 영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로펌들은 수십 년간 정부에서 축적한 정책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복잡해진 정부 규제와 산업정책을 분석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 가운데 기업, 단체 등 의뢰인의 입장을 관계 부처와 국회에 설명하고 법령과 정책 변경을 설득하는 이른바 '대관(對官)' 업무가 포함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미국 등에서는 통상 '로비' 영역에서 등록·공개 대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 국내에서는 '고문'과 '정책자문'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연방 로비공개법'과 같이 '등록 로비스트' 제도를 통해 누가 누구를 만나, 누구의 돈을 받고, 어떤 법이나 정책을 바꾸려고 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로비스트 등록제 도입 검토를 공식 지시한 바 있다.

8일 아주경제 탐사보도팀은 국내 주요 10개 로펌(김앤장·태평양·광장·세종·율촌·화우·지평·바른·대륙아주·YK)의 비변호사 공직 출신 고문·전문위원을 전수조사했다. 모두 697명이며 이 중 장관·위원장급이 26명, 차관·청장급이 89명, 지방청장·공공기관장급이 138명, 국장·실장급이 149명 등이다. 변호사·외국변호사 등 법 관련 자격 보유자와 민간기업 경력자는 제외했다.


📅 2025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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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편집 박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