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정감사-경찰청] 임은정 검사,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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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정감사-경찰청] 임은정 검사,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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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4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김성태 의원 : 조국장관이 임은정검사가 부르짖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는가?
*임은정 부장검사 : 처음에 답답했던 게 정권교체 이후에 2년동안 현 정부의 인사를 보면서 "이번 정권에서도 검찰개혁을 안하려나보다"하고, 실망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온다고 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김성태 의원 : 장관이 아무리 개혁방안을 만들어내고 개혁을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 스스로가 공정과 정의를 저버린 마당에, 오히려 장관이 스스로 개혁대상이 되어버린 이같은 상황에서, 그 어떤 개혁방안을 이야기한들 과연 그것이 국민여론에 얼마나 설득력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이라고 보는데, 어떤가?
*임은정 부장검사 : 지금 이 상황에서 '영이 서겠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 조국장관이 임은정검사가 부르짖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는가?
*임은정 부장검사 : 처음에 답답했던 게 정권교체 이후에 2년동안 현 정부의 인사를 보면서 "이번 정권에서도 검찰개혁을 안하려나보다"하고, 실망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온다고 했을 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김성태 의원 : 장관이 아무리 개혁방안을 만들어내고 개혁을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 스스로가 공정과 정의를 저버린 마당에, 오히려 장관이 스스로 개혁대상이 되어버린 이같은 상황에서, 그 어떤 개혁방안을 이야기한들 과연 그것이 국민여론에 얼마나 설득력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이라고 보는데, 어떤가?
*임은정 부장검사 : 지금 이 상황에서 '영이 서겠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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