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표류하자…"배달앱 수수료 우선 낮추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업체들에 '민간상생협의체' 참여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수수료 규제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자 당장 숨통을 트기 위한 조치에 나선 건데요.

오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5개 단체가 배달 플랫폼 업체들에게 '민간상생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 등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합리화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서 공전하면서,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우선 실질적 논의에 나서자는 취지입니다.

[고장수 /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플랫폼이 가져가는 높은 수수료와 배달료를 부담하고 나면 남는 것은 누적되는 적자와 한숨뿐이고…"

폐업 자영업자 수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플랫폼 규제 법안이 제정되기 전에라도 수수료율을 합리화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치영 / 소상공인연합회장] "연 100만개씩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실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62만개가 상반기에 폐업을 했거든요."

현재 국회에는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과도한 수수료 인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이 스무건 가량 발의돼 있지만 제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소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지난 15일)]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요. 쿠팡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수수료라거나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비칠 수 있다는 통상마찰 우려 등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플법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세완]

[영상편집 이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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