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명권 정면 부정? 대법원장의 기습 발표와 헌법 파괴 논란의 진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 침해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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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습 거부함.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부정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법 쿠데타'이자 삼권분립 훼손임.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 임명권의 주체는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적정한 행사를 위한 절차적 권한일 뿐 임명권을 무력화할 수 없음. 비선출기관인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권이 형해화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에 반함.

법원행정처가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 4명에게 개별 연락해 사퇴와 재추천을 타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조 대법원장은 200일이 넘도록 제청을 지연하다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점에 맞춰 일방적으로 서면 거부를 발표하며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함.

대법관 1인당 연간 4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비상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함.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소상히 규명할 것임.

00:00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및 '사법 쿠데타' 규탄 성명 발표

00:45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의 한계 지적

01:30 법원행정처의 후보자 사퇴 타진 의혹 및 200일 지연 제청 비판

02:15 대통령 순방 중 기습 발표의 부당성과 사법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성토

03:15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직시 촉구

04:00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 규명 약속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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