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술 부려도 소용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전면 폭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수백 일 간의 제청 지연을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불법 비상계엄 당시 재판 관할 이관 시도와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법사위원장의 강력한 경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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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수백 일 동안 대법관 제청을 미루고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헌법 및 법률 위반임.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재협의를 요구했음에도 공문을 핑계로 거부하는 것은 법기술을 부리는 행태이며, 헌법 위반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불법 비상계엄 당시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대법원의 재판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 한 시도는 불법비상계엄 주요 임무 종사에 해당함.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한 행위 역시 심각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법사위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

00:00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규탄 선언

00:40 대통령과의 협의 거부 및 핑계에 대한 법사위원장의 일침

01:20 대법관 공백 장기화 및 국민 기본권 침해 책임 추궁

02:00 불법 비상계엄 당시 재판 관할 이관 시도 및 후보자 사퇴 종용 직권남용 폭로

02:30 국정감사를 통한 강력한 법적 책임 규명 예고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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