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의 재제청 거부, 노골적 직무유기, 월권까지! (ft. 황연실)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이재명 #끝장뉴스 #shorts

안녕하십니까
황연실입니다

"재제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습적으로
재제청 거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진짜 헌법을 짓밟고 있는 건
대법원장 본인입니다

헌법 제104조가 규정한
대법관 임명의 최종 권한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이
대통령을 무조건 얽매어야 한다는 주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빼앗겠다는
월권이나 다름없죠

게다가 제청권자에게는
사법 공백을 막아야 할
헌법상 작위 의무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를 거부했으면
새 후보를 올리는 것이 법적 상식

그럼에도 제청 자체를 거부하는 건
노골적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본인의 법리가 당당하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떳떳하게 시비를 가리십시오

사법 공백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 삼은 채
고의적 '제청 부작위'로 버티겠다는 사법부 수장에게
헌법이 예비한 결론은 단 하나

탄핵입니다

9월 22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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