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2.0 선포문 정춘숙 위원장 낭독 #성인지예산2.0 #정춘숙 #한국여성의정

2026년 10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성인지예산 2.0 선포식 및 전시회」
정춘숙 성인지예산2.0위원장이 대표 낭독한 ‘성인지예산 2.0 비전 선포문’

성인지예산 2.0 비전 선포문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첫발을 내디딘 성인지예산제도는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재정 역사에 성평등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20년이 지난 오늘날, 성인지예산은 전체 국가 재정 사업 중 약 3.1%에 머물러 있으며, 특정 사업의 요식적 평가나 단순 집계에 그치고 있다는 엄중한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20년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히 돌아보며, 단순히 예산 항목을 몇 개 더 늘리는 소극적 확장을 넘어 예산을 짜는 방식과 국정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성인지예산 2.0’ 시대의 개막을 대외적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강력히 다짐합니다.

하나, 예산의 기본 원칙을 성평등 재정으로 전환한다.성인지예산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재정 운용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기본 원칙이자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별뿐만 아니라 연령, 장애, 소득, 지역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차별과 소외를 해소하는 포용적 재정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하나, 미래 핵심 산업과 국가적 위기 대응 영역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전면 확대한다.일자리와 복지를 넘어 돌봄, 기후위기, AI 및 디지털 전환, 재난안전 등 미래 사회의 위험과 전환기에 대응하는 모든 주요 국가 재정 사업에 성평등의 시선을 담겠습니다.

하나, 성평등 재정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우선 투자로 인식한다.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사람이 닿는 현장입니다. 성인지예산 2.0을 통해 성평등 재정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와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는 가장 강력한 투자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나, 입법부·행정부·시민사회의 실효성 있는 평가·심사 연대를 강화한다.국회와 정부, 학계 및 시민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성과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도출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19일성인지예산 2.0 선포식 참석자 일동

///선포문이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

3.1%의 한계' 극복:
대상 사업 수가 여전히 전체 재정의 3.1%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양적·질적 확장을 추진.

미래 의제로의 확장:
기존 복지·여성 관련 사업 위주에서 AI 디지털 기술, 기후위기 대응, 돌봄 책임, 재난안전 등 미래 핵심 사업 전체로 관점 확장.

재정 패러다임의 혁신:
박영선 상임대표의 *"예산서에 한 줄 더 넣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보는 눈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는 발언처럼, 예산 편성·심사의 구조적 전환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