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지옥이냐, 월세 지옥이냐. 둘 중 하나는 터집니다" 여전한 1층 주차장 규제 때문에 빌라 못 짓는 현실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

💡내용 요약
다가구·다세대 주택 사업성은 건축 가능 면적보다 주차 대수가 좌우한다. 50~100평 남짓한 필지에서는 용적률이 남아도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세대를 더 넣을 수 없다. 같은 100평이라도 도로 접면과 땅 모양에 따라 주차 대수가 여섯 대에서 아홉 대까지 달라지고, 사업성도 20% 안팎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주차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시애틀은 2012년부터 주차장 최소 설치 기준을 완화했고,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차 면수가 이전보다 약 40% 줄었다. 세대당 건설비 절감 효과도 확인됐다. 일본은 차고지 증명제와 별도 주차 요금 체계를 갖추고 있어 주차장 없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다만 시애틀은 주차 여유가 있던 도시인 반면, 한국은 노후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해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

규제를 풀면 신축 건물의 부담이 골목길로 넘어가 기존 주민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도 크다. 단속 강화와 구청 간 교차 단속, 공용주차장 확보, 역세권 등 지역별 탄력 적용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지자체장에게 완화 권한이 있어도 민원 부담 때문에 쓰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주차난과 월세 상승 가운데 어느 쪽 부담을 감수해야 할까?

📌핵심 주제
주차 대수가 좌우하는 사업성
시애틀·일본의 규제 완화 사례
한국 주택가 주차난과의 차이
신축 완화와 기존 주민 피해
단속 강화·지역별 탄력 적용

[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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