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도 공공이 신속하게...도심복합 이번엔 다를까? / YTN

[앵커]
도심 주택 공급에 사활을 건 정부는 공공이 재개발을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세금 혜택 등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에 이어 조만간 신규 후보지도 추가 발표할 예정인데요.

공공 주도 사업 특성상 주민 보상과 공공 기여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역시 관건입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붉은 벽돌의 건물들이 촘촘히 늘어서 있는 골목거리.

1천3백여 가구, 45층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을 준비 중인 신길 2지구입니다.

민간정비 추진이 무산된 이후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인 도심복합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도심에서 새 땅 찾기가 마땅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또 하나 속도 내는 게 바로 이 공공 주도 재개발인 도심복합사업입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민간 정비사업 하다가 잘 안 되고 꼬이게 되면 무한정 늘어지고 그런 와중에서 상처도 남고 그런데….]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의 소유권을 LH 등 공공이 넘겨받아 추진합니다.

용적률 혜택을 주고 녹지 설치 기준을 완화하며 절차를 병합해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게 장점.

[김명희 / 신길2지구 주민대표 : 전문가인 LH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진력이 있고요, 마무리될 때까지 신속하고 안정감 있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만, 통계만 보면 현실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최근 일부 속도 내는 사업지도 있지만, 제도 도입 5년이 지났는데 착공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난관은 보상 문젭니다.

민간 재개발과 달리 공공이 토지를 직접 수용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신길동 주민 : 옆집과 저희 집도 우선 평 단가가 다르고 도로가 다 떨어져 있는 집인데도 달라서. 한 달 이내로 이걸 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한다고 보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압박에 의해서.]

수년간 가팔라진 공사비로 인한 추가 분담금 우려도 걸림돌입니다.

유인책을 마련해도 공공 주도 사업 특성상, 기부채납 등 공공성 부담이 커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 역시 정부의 현장 행정력이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이현오
디자인 : 정하림



YTN 차유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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