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도박 금지…여타 강력 범죄와도 연루 위험 [해외안전여행정보] / YTN korean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지에서 재미 삼아 카지노를 찾았다가 폭행이나 감금 같은 강력 범죄에 휘말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외교부 정은교 사무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최근 해외에서 도박 빚으로 인한 납치나 감금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수법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정은교 사무관]
네, 주로 동남아 지역 카지노 등에서 과도한 도박으로 재산을 모두 잃는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갚지 못해 분쟁이 벌어지고 감금이나 폭행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을 인질로 삼아 협박하거나 감금되지 않았는데도 가족에게 거짓 연락을 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도박이 합법인 국가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도박하면 국내법으로 처벌받게 되죠?

[정은교 사무관]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외 합법 카지노에서 한 도박이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오락을 제외한 단순 도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 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해외 도박은 강력 범죄 표적이 될 위험이 매우 큰 만큼 절대로 손대지 마시고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영사안전콜센터나 현지 공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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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가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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