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500원 과자에 재판까지..발달장애인 결국 "무죄" / SBS 모닝와이드 2부

〈앵커〉

지적 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 절도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사정이 파악되면 재판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결과, 발달장애인이 과자 2천500원어치를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년 반 만에야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중순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판매점.

모자를 쓴 남성이 과자들을 만지작거리더니 포장지를 뜯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38살 중증 발달장애인 김영식 씨가 절도범으로 몰리게 된 장면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김 씨가 돈을 내지 않고 먹은 것은 초코바 2개와 초코파이 1개, 총 2천500원어치였습니다.

당시 가게 안에는 "도난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그거를 어디 가서 훔쳐 먹었다는 생각을 못 했죠. (가게 주인이) '저는 그러면 합의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김 씨가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확인하고도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다며 절도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도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 10만 원 약식기소했습니다.

유죄 취지 결정이 내려지자 김 씨 가족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덕준/김영식 씨 아버지 : 얘네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장애인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지, 처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약식명령에) 불복을 해서….]

지난달 9일, 1년 6개월 만에 내려진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지적 수준이 4~5세 유아기인 김 씨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행동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수사 기관의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영/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이분들한테는 양형을 구형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재범을 예방하는 게 또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본인이 인식할 수 있게끔 별도의 개별 교육을 하는 이런 제도, 그런 것들 통해서….]

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항소를 포기해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SBS에 장애인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주용진,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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