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국정감사 증언대 서는 JYP…조희대 증인 충돌 되풀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도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이 증언대에 오릅니다.

국감 시작 전부터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뺄지, 치열한 '증인 전쟁'도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어떤 국감 풍경이 펼쳐질지, 증인·참고인들의 면면을 정주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JYP'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박진영 공동위원장이 오는 7일 국회 국정감사 증언대에 섭니다.

문체위에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합의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건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K팝 산업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박진영 씨를 '장관급' 위원장에 전격 임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해 9월 11일)] "대한민국 문화 역량을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그 측면에서 아주 뛰어난 기획가예요"

최근 멕시코 순방에서 대통령과 함께 스트레이 키즈의 콘서트를 관람하기도 했던 박 위원장,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은 한국판 '코첼라'로 불리는 '패노메논'입니다.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지난 7월 27일)] "내후년 5월부터 열리는 패노메논 페스티벌입니다. 이건 한국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 세계 대도시들을 돌면서 하고 2028년 5월에 LA에서 첫 페스티벌을 할 생각입니다."

박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JYP 엔터테인먼트의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 보유 논란과 해외출장비 집행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린 영화 '암살자(들)' 허진호 감독의 증인, 참고인 채택은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습니다.

야당은 "창작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논란이 있는 만큼 참고인으로라도 채택하는 게 어떻겠냐"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며 반대했습니다.

국감장에 유명인이 등장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4년 이른바 '난방 열사'로 불린 배우 김부선 씨를 비롯해, 2018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선동열 당시 야구대표팀 감독, 2023년 가수 겸 배우 김민종 씨가 국회를 찾았는데요.

2024년에는 걸그룹 뉴진스 하니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큰 관심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유튜버 쯔양이 국감 증언대에 섰습니다.

출석 자체로 높은 관심을 받는 만큼, 단순한 '관심 끌기용'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정무위에서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쟁점이 됐지만, 일단 제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산자위 등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1차 명단에서는 빠졌습니다.

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휘말린 기업인들은 국회를 오가야 하는데요.

최주희 티빙 대표와 홍승일 강남언니 CEO 등이 복수 상임위에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대 전쟁터는 올해도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난해에 이어 일반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경위를 직접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사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 9월 28일)] "제청을 하기 전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며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이거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된 인사말을 읽고 퇴장하려 했는데요.

[조희대 / 대법원장(지난해 10월 13일)]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질의를 진행하면서 법사위가 말그대로 '난장판'이 됐는데,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해 10월 13일)] "어떤 의혹을 받고 계신지를 직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질의를 들으시는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10월 13일)] "위원장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하고 국회의장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둘러싼 공방도 2년 연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최근 김승원, 용혜인 의원의 잇단 장관 낙마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 검증 과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다시 증인 채택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1순위 과제는 현지조사 진상규명 즉 김현지, 정진상, 성남 경기 라인 최측근들의 인사농단,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부속실장이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고, 국감 출석 대상도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책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는 평가가 반복돼왔는데요.

올해도 증인 채택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정책 검증에 충실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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