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파병과 반도체 그리고 CPTPP #농부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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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보와 통상의 경제 수탈에 맞서, 식량 주권과 CPTPP 저지의 방패를 들어야 할 때다
미국 행정부가 파병과 안보를 볼모로 대한민국 반도체 공장을 본토로 강탈하려는 이른바 ‘산업 공도화(hollowing out) 협박’이 가속화되는 동안, 정부의 통상 관가에서는 또 다른 밀실 협상과 개방 압박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 압박 속에서 한미동맹의 파탄을 막기 위해 비전투 병력 파병이라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강요받았던 악몽이, 오늘날 첨단 산업의 생사를 가르는 경제 전선과 농업을 사지로 모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형국이다. 안보적 청구서와 무분별한 통상 개방 압박을 교묘하게 연계하여 국가의 핵심 자산과 생명줄을 통째로 내어주려는 이 제국주의적·사대적 통상 정책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명백한 주권 침해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 농민단체와 농업계가 취해야 할 역사적 소명은 더욱 결연해진다. 반도체 공장이 국가 경제의 뼈대라면, 농업과 식량은 국가의 생명줄이다. 외세의 부당한 압박에 산업의 본진이 무너질 때, 농업 또한 CPTPP 가입으로 인한 농축산물 관세 철폐와 동식물검역(SPS) 주권 포기라는 치명적 유탄을 피할 수 없다.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농축산물이 밀려들고 식량 주권이 허물어지는 것은,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강탈당하는 것과 정확히 궤를 같이하는 경제적 자해 행위다. 따라서 농민단체는 단순한 이익 집단의 울타리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와 생태계의 근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다음과 같은 4대 대응 방책을 결연히 실행해야 한다.
첫째, ‘식량 안보’와 ‘산업 안보’를 하나로 묶는 거국적 연대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반도체 수탈 시도와 정부의 무리한 CPTPP 가입 추진은 뿌리가 같은 경제 수탈의 양면이다. “외세의 강압과 통상 압박에 산업의 본진도, 농업의 본진도 내어줄 수 없다”는 기조 아래,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주도해야 한다.
둘째, CPTPP 가입 저지와 농업 파괴 중단을 위한 ‘범국민적 저항 벨트’를 결성해야 한다. 산업 공도화와 대미 종속 심화, 그리고 무차별적 시장 개방은 농민뿐만 아니라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안이다. 미국산 패권주의의 경제 침탈과 정부의 일방적인 개방 농정에 맞서 전 국민적 저항의 불씨를 지피는 거국적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가 협상장에서 굴욕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강력한 국내적 방패 역할을 해내야 한다.
셋째, 자주적 농정 수호와 검역 주권 사수로 외세와 관가의 희생양 전락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정부가 외교적·통상적 타개책이라는 비겁한 명목으로 농업 부문을 또다시 글로벌 통상 협상의 흥정거리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과학적 근거 없는 검역 주권 포기 요구를 배격하고, 농가 소득 보장과 식량 주권 사수는 외세와 관권의 압박 속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넷째, 정부에 ‘굴욕적 예속 외교 및 퍼주기식 통상 반대’의 엄중한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깨어 있는 시민들이 팽팽한 균형을 잡으려 애썼듯, 현 정부가 미국의 강압과 통상 압력에 굴복해 국가 핵심 자산과 농업을 상납하려 할 때 가장 매섭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농민과 민중이다. 굴종적 동맹 외교와 식량 주권 포기는 정권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임을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지금은 물러설 곳이 없다. 미국의 일방적 패권 전략과 정부의 맹목적인 CPTPP 밀어붙기에 맞서, 한국의 협력과 농업의 토대 없이는 그 어떤 전략도 완성될 수 없다는 '상호 파멸적 억제력'을 국민과 함께 발동해야 할 때다. 농민이 곧 나라의 주권이고, 농업을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미국 행정부가 파병과 안보를 볼모로 대한민국 반도체 공장을 본토로 강탈하려는 이른바 ‘산업 공도화(hollowing out) 협박’이 가속화되는 동안, 정부의 통상 관가에서는 또 다른 밀실 협상과 개방 압박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 압박 속에서 한미동맹의 파탄을 막기 위해 비전투 병력 파병이라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강요받았던 악몽이, 오늘날 첨단 산업의 생사를 가르는 경제 전선과 농업을 사지로 모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형국이다. 안보적 청구서와 무분별한 통상 개방 압박을 교묘하게 연계하여 국가의 핵심 자산과 생명줄을 통째로 내어주려는 이 제국주의적·사대적 통상 정책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명백한 주권 침해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 농민단체와 농업계가 취해야 할 역사적 소명은 더욱 결연해진다. 반도체 공장이 국가 경제의 뼈대라면, 농업과 식량은 국가의 생명줄이다. 외세의 부당한 압박에 산업의 본진이 무너질 때, 농업 또한 CPTPP 가입으로 인한 농축산물 관세 철폐와 동식물검역(SPS) 주권 포기라는 치명적 유탄을 피할 수 없다.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농축산물이 밀려들고 식량 주권이 허물어지는 것은,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강탈당하는 것과 정확히 궤를 같이하는 경제적 자해 행위다. 따라서 농민단체는 단순한 이익 집단의 울타리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와 생태계의 근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다음과 같은 4대 대응 방책을 결연히 실행해야 한다.
첫째, ‘식량 안보’와 ‘산업 안보’를 하나로 묶는 거국적 연대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반도체 수탈 시도와 정부의 무리한 CPTPP 가입 추진은 뿌리가 같은 경제 수탈의 양면이다. “외세의 강압과 통상 압박에 산업의 본진도, 농업의 본진도 내어줄 수 없다”는 기조 아래,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주도해야 한다.
둘째, CPTPP 가입 저지와 농업 파괴 중단을 위한 ‘범국민적 저항 벨트’를 결성해야 한다. 산업 공도화와 대미 종속 심화, 그리고 무차별적 시장 개방은 농민뿐만 아니라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안이다. 미국산 패권주의의 경제 침탈과 정부의 일방적인 개방 농정에 맞서 전 국민적 저항의 불씨를 지피는 거국적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가 협상장에서 굴욕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강력한 국내적 방패 역할을 해내야 한다.
셋째, 자주적 농정 수호와 검역 주권 사수로 외세와 관가의 희생양 전락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정부가 외교적·통상적 타개책이라는 비겁한 명목으로 농업 부문을 또다시 글로벌 통상 협상의 흥정거리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과학적 근거 없는 검역 주권 포기 요구를 배격하고, 농가 소득 보장과 식량 주권 사수는 외세와 관권의 압박 속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넷째, 정부에 ‘굴욕적 예속 외교 및 퍼주기식 통상 반대’의 엄중한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깨어 있는 시민들이 팽팽한 균형을 잡으려 애썼듯, 현 정부가 미국의 강압과 통상 압력에 굴복해 국가 핵심 자산과 농업을 상납하려 할 때 가장 매섭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농민과 민중이다. 굴종적 동맹 외교와 식량 주권 포기는 정권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임을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지금은 물러설 곳이 없다. 미국의 일방적 패권 전략과 정부의 맹목적인 CPTPP 밀어붙기에 맞서, 한국의 협력과 농업의 토대 없이는 그 어떤 전략도 완성될 수 없다는 '상호 파멸적 억제력'을 국민과 함께 발동해야 할 때다. 농민이 곧 나라의 주권이고, 농업을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