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 원 기본소득…그런데 예산 60%는 지방 부담? 인구 늘수록 지자체 부담 커진다…농어촌 기본소득의 역설

'지방이 60% 부담' 농어촌 기본소득의 역설

인구감소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죠.

문제는 지역별로 드는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인데
이중 60%를 지방비로 충당하다 보니
지자체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비를 대폭 늘려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충북 정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부터
전국 17개 인구감소 지역에
시범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

주민 한 사람당 매달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사업입니다.

충북에선
옥천군과 보은군이 시행 중인데
보은의 경우 군비 1만 원을 더 얹어 줍니다.

인구 유입 효과는 뚜렷합니다.

시행 9개월 차를 맞은 옥천군은
2천326명 늘면서 인구 5만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달 지급을 시작한 보은군도
1천413명이 유입됐습니다.

지역 내 소비는 늘고 매출은 올랐습니다.

◀ INT ▶박창숙/보은군 전통시장 상인
"지역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하여튼 기다리는 노인네들 다 오니까 고맙지. 돈 이거 나오기 전보다 매상이 곱절이 올라.. 누가 이거를 선택했나 몰라도 고맙다고 인사 좀 해야지 누구한테라도"


문제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국가가 선정,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60%를 충청북도와 해당 군이 부담하고
정부는 나머지 40%만 냅니다.

올해 충북에 필요한 1천144억 원 가운데
지방이 686억 원 넘게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구가 늘수록 규모는 계속 커지고,
그만큼 다른 데 쓸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 SYNC ▶보은군민
"그냥 뭉쳐놨다가 보은군을 위해서 또 특별히 쓸 수 있으면 그런 데 썼으면 하는 생각,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들어요"

특히 기본소득 사업비가
'농정 예산'에 포함되면서 농업 지원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SYNC ▶최부림/충북도의원(지난 9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때문에 정작 농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줄어든다면, 현재 농촌을 지키는 농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광역 지자체, 충청북도의 부담은 더 큽니다.

정부는 내년도 시범 지역을
지금의 두 배가 넘는 35곳으로 늘릴 계획.

참여를 원하는 영동과 괴산, 단양까지
선정될 경우 기본소득에만 도비 1천20억 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겁니다.

충청북도는 90% 이상 국비 부담과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SYNC ▶신용한/충북지사(지난달)
"정부가 40(%) 그리고 지방이 60(%), 3·3 60을 감당하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이 크다. 보은군이 추가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게 추가된다고 하면 지방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

인구가 늘수록 지방엔 부담이 되는 모순.

전남과 전북, 충남 등지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국비 부담률을 단 10%p 올린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