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잘 현명하게" 하던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엔? 🚨

대한민국의 주요 시사 이슈와 현장 목소리를 짚어보는 우국보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재판을 두고 2024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과, 2026년 11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조작기소 특검법'(국민의힘 명칭 '공소취소 특검법') 상황을 나란히 담은 시사평론 콘텐츠입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는 2024년 3월 8일 재판 출석 전 취재진 앞에서 "결론이야 우리 법원에서 잘 현명하게 내 주시겠지만"이라고 말했습니다.

2026년 11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의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들이 포함돼 있고,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무제한토론으로 반대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무제한토론에서 "이재명 공소취소 특권법은 권력자가 특권의식에 찌들은 법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입니다. 이재명 피고인, 문재인 피고인의 재판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던 말과 지금의 특검법,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본 채널은 특정 사실이나 법적 판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원본 출처] JTBC — 2024.3.8 이재명 당시 대표 재판 출석 전 발언 현장영상 일부 발췌 JTBC — 2026.11.6 국회 본회의 '조작기소 특검법' 가결 현장영상 일부 발췌 시사포커스TV — 2026.11.6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 주진우 의원 발언 일부 발췌 NATV 국회방송 — 2026.11.4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2 시정연설 생중계 자료화면 일부 발췌 MBCNEWS — 2026.2.23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 중계 자료화면 일부 발췌 연합뉴스TV — 2026.11.3 '조작기소 특검' 보도(민주당 의원총회 화면) 일부 발췌 이재명 — 2026.11.3 제47회 국무회의 생중계 자료화면 일부 발췌

[⚖️ 면책조항] 본 영상은 공개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한 시사평론 및 큐레이션 콘텐츠입니다. 영상 속 내용은 발언자의 주장과 의견을 소개한 것이며, 특정 사실이나 법적 판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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