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제명 촉구' 가결… 김남국 땐 "참작돼야"? 🚨

대한민국의 주요 시사 이슈와 현장 목소리를 짚어보는 우국보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6년 11월 5일 국회 본회의의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과, 2023년 8월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의 김남국 의원 제명안 표결 당시 나온 말을 나란히 담은 시사평론 콘텐츠입니다.

2026년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 외 160명이 발의한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총 투표수 167표 중 가 166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은 국회의 정치적 의사표시로, 실제 의원직 제명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22대 국회 윤리특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범여권은 지난 8월에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3년 전인 2023년 8월 30일, 거액 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당시 무소속)의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찬성 3, 반대 3으로 부결됐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지만, 소위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됐습니다. 송기헌 당시 윤리특위 간사(민주당)는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급여까지 나간 그런 사안이 있는데 제명하지 않고 있고,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참작이 돼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표결 전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같은 날 유상범 당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차라리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시키십시오"라고 비판했습니다.

3년 전에는 '참작', 지금은 '제명 촉구'.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본 채널은 특정 사실이나 법적 판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원본 출처]
서울신문 — 2026.11.5 국회 본회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 영상(영상출처 국회방송) 일부 발췌
KBS — 2023.8.30 뉴스9 '김남국 제명안 윤리특위 소위서 부결' 보도 영상 일부 발췌
YTN — 2023.8.30 '김남국 제명안 부결…제 식구 봐주기 논란' 보도 영상 일부 발췌
시사포커스TV — 2026.11.4 국회 김태규 의원 질의 영상 자료화면 일부 발췌

[⚖️ 면책조항]
본 영상은 공개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한 시사평론 및 큐레이션 콘텐츠입니다. 영상 속 내용은 발언자의 주장과 의견을 소개한 것이며, 특정 사실이나 법적 판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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