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반환? 김민석 그땐 "연좌제는 아닌가" 🚨

대한민국의 주요 시사 이슈와 현장 목소리를 짚어보는 우국보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선 선거비용 반환을 두고 2년 전 김민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현 민주당 대표)이 한 말과, 2026년 11월 민주당·국민의힘이 한 말을 나란히 담은 시사평론 콘텐츠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대통령 선거 정당 추천 후보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추천 정당이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민주당이 2022년 대선 보전금 434억 원을 돌려줘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민석 당시 최고위원은 11월 22일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그렇게 비용을 전체를 다 당의 재산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과잉 처벌은 아닌가, 연좌제는 아닌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고, "국민의힘이 참 보면 놀부심보인데, 그러니까 너네 대통령 후보니까 너네 당에서 돈 다 토해내, 책임져"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3월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은 멈춰 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서울고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1심 형 유지, 상고 가능). 같은 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97억 원은 2022년 대선 때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윤석열 대통령 선거비용입니다.

다음 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자신들이야말로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2022년 대선 보전금 434억 원부터 내놓아야 합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397억 원도, 434억 원도 아직 확정된 판결은 없습니다. 2년 전 '연좌제'와 지금의 '당장 반환',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본 채널은 특정 사실이나 법적 판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원본 출처]
MBC — 2024.11.22 뉴스외전 '초대석' 김민석 인터뷰 영상 일부 발췌
KBS — 2026.11.4 뉴스9 보도 영상(박성준 수석대변인 발언·국민의힘 자료화면), 2024.11.15 뉴스9·뉴스7 보도 자료화면 일부 발췌
시사포커스TV — 2026.11.5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양향자 최고위원 발언·장동혁 대표 자료화면 일부 발췌
KTV 이매진 — 2025.10 말레이시아·2026.4 베트남 순방 도착 영상 일부 발췌

[⚖️ 면책조항]
본 영상은 공개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한 시사평론 및 큐레이션 콘텐츠입니다. 영상 속 내용은 발언자의 주장과 의견을 소개한 것이며, 특정 사실이나 법적 판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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