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 파병에 조작기소 특검…요동치는 연말 정국 [말하는 기자들_정치정책_1105]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대신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자, 여당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 '꼼수 우회 파병'이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파병과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등 야당의 반발도 상당합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된다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7번째로 가동되는 특검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계획대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후로는 특검법 저지를 위해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상정하면서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지만,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회로를 통해 공소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향후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정기국회 입법과 내년도 예산 심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국민의힘보다 당청이 상당 부분 짊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예산안 심사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탄핵 추진 과정에서도 크게 충돌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연말까지 정국은 그야말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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