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례로 이재명 유죄?" 한동훈 복당 노리나? (ft. 황연실) #한동훈 #국민의힘 #보수정치 #정치권논란 #여야공방 #끝장뉴스 #shorts

안녕하십니까 황연실입니다.

"윤석열 판례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무효형 유죄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장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해석 기준'과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뒤섞은 전형적인 법 기술자의 교란 전술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례를 인용한 건 후보자의 발언을
'일반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판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고,
똑같은 잣대로도 두 사건의 증거와 고의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윤석열은 본인이 직접 한 행동을 두고
박빙이던 대선 국면에서 이기기 위해 대놓고 거짓말을 한 거죠.
측근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본인이 직접 말한 녹음파일,
통화 내역까지 있었고, 김건희를 통해 건진법사를 여러 차례
만났다는 사실은 변호인조차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 있으니 1, 2심 재판부 모두
이견 없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겁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기억과 주관적 인식의 문제였기에
1심 유죄, 2심 무죄로 판단이 정반대로 갈렸던 사안입니다.

심지어 한동훈 의원이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파기환송 판결은,
대선을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밀어붙인
초고속 졸속 판결이었죠. 오죽하면 대법관들조차 판결문에
'설득과 숙고의 시간이 없었다'며 절차적 문제를 거론했을까요.

왜, 국민의힘에 잘 보이면 복당이라도 해줄 것 같습니까.
쉬워 보이지는 않던데요.

11월 5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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