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6일 윤석열 ‘운명의 날' [말하는 기자들_공동체_1105]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종결됐습니다. 선고는 2027년 1월26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윤씨 측은 최종변론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이 없는 짧은 계엄이었고, 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윤씨가 언제부터 내란을 준비했는지입니다. 1심은 계엄 선포 이틀 전 결심이 외부로 드러났다고 판단했지만, 그보다 앞선 군 지휘관들의 계엄 준비 정황도 인정했습니다.

또 국회 무력화가 최종 목적이었는지,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이었는지도 쟁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엄이 단시간에 실패하고 군경이 물리력을 자제한 사정을 윤씨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어떻게 평가할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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