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섬사를 수사? "검찰개혁 도루묵 된다" (ft. 조승현) #조작기소특검 #검찰개혁 #조승현 #정성호 #공소취소 #검찰수사 #특검법 #검찰개혁논쟁 #끝장뉴스 #shorts

(조승현)
과연 검사가 검사를 제대로 수사하겠냐,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표시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는 어차피 법까지 통과했으니까 굴하지 않고 잘못된 것만 밝히고,

대통령께서는 나의 공소취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오해는 이제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검사들이 어떻게 악랄한 악마 같은 짓을 했는지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공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차적으로 보완하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검사가 수사를 해가지고 이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는 것.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우려했던 것처럼 과연 검사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하면 되죠.

경찰도 있으니까 경찰, 중수청, 경찰이라든지 이걸 다 파견을 보내가지고 이러한 논리적 모순점 아니면 비판받을 지점을 좀 해소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다시 도루묵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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