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데타"라던 국민의힘, 정작 법안엔 공소취소 없다? (ft. 황연실) #특검 #공소취소 #사법개혁 #조작기소 #국민의힘 #끝장뉴스 #shorts

안녕하십니까 황연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셀프 구제법이다."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자 특검 쿠데타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서 한 주장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조항은 물론, 기존 재판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이첩 요구권'까지 전부 삭제됐습니다.
기존 재판을 특검이 가져올 권한 자체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소를 취소한다는 겁니까.

이번 특검의 목적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과 감사원이
권력의 입맛에 맞춰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조작했던
국가기관의 직무상 범죄를 단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사가
"이재명 주범 자백"을 요구하며 형량 거래를 약속한
녹취까지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역시 통계 감사 과정에서 문답서를 허위로 꾸미고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자체 조사로 확인돼 고발까지 이뤄졌죠.

이렇게 드러난 공권력의 범죄를 법리와 증거로 수사해
처벌하자는 것이 어떻게 법치 파괴입니까.
오히려 수사와 기소권을 사유화해 무고한 사람을 도륙했던
정치검찰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려는 국민의힘이 공범임을
자인하는 거 아닌가요?

11월 6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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