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형사사법체계 한달…"국수본 독립성 강화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꼬박 한 달여 만에 나온 경찰 수사개혁위원회 3차 권고의 핵심은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강화입니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수사와 사이버수사 분야의 조직 개편안도 제안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개혁위가 내놓은 3차 권고안의 핵심은 국가수사본부장의 권한 실질화입니다.

수사는 물론 수사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을 총괄하면서, 정작 인사·예산권은 없어 독립성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김남준 / 경찰수사개혁위원장] "수사경찰의 주요 인사에 국가수사본부장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수사 예산의 편성·배분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협의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수본부장 외부 모집을 활성화하고, 조직 안에서 임명하는 경우에도 경력과 전문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수본부장은 현재까지 모두 현직 경찰이 맡아왔습니다.

수사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2023년 축소된 과학수사와 사이버수사 조직 복원이 거론됐습니다.

개혁위는 시도경찰청에 과학수사과를 복원하고, 시도청으로 이관된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수사 전담 부서를 재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사이버범죄의 경우 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수법이 고도화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축소한 결과, 사건이 적체되고 검거율도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요 분석에 따른 인력 증원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남준 / 경찰수사개혁위원장] "기존 연구에서는 1.4만명이 추가 수사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사건 수와 난이도, 실제 업무량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적정 수사인력을 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충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증원된 인력이 실제 수사현장에 배치되도록 하고…"

개혁위는 앞서 1차 권고에선 범죄 피해자 권리 확대를, 2차 권고에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수사관 처우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영상취재 함정태]

[영상편집 노일환]

[그래픽 성현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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