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시스템 '업데이트 완료'라더니…현장은 '로딩 중' [이슈ZIP] / 연합뉴스TV(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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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이면 처리하던 업무에 무려 15일이 걸린다면 어떨까요? 형사사법개혁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실무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추가 증거 확보와 제출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지적인데요. 피해자 구제와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형사사법개혁 한 달의 현장 상황, '이슈ZIP으'로 보시죠.
▲00:00 "5분짜리 업무, 15일 걸려"…공소청 실무 혼선(안채원 기자 26.11.02)
▲03:20 출범 한 달 중수청 '걸음마'…정치 사건 쌓이는데 청장은 국무회의로(방준혁 기자 26.11.02)
▲05:49 새 형사사법체계 한달…"국수본 독립성 강화해야"(신선재 기자 26.11.02)
▲07:55 수사·기소 분리 한 달…'개문주차' 중수청, 손 묶인 공소청(방준혁 기자 26.11.01)
▲09:57 수사 역량 부족한 경찰…경찰대 로스쿨 신설 대안도(선예랑 기자 26.11.01)
#형사사법개혁 #검찰개혁 #공소청 #수사권 #형사소송법 #재판지연 #이슈ZIP #JudicialReform #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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