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기' 든 대법관 3인.."사법 내란" 여권 폭발, 조희대 탄핵 공식화 - [핫이슈PLAY] MBC뉴스 2026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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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기' 든 대법관 3인.."사법 내란" 여권 폭발, 조희대 탄핵 공식화 - [핫이슈PLAY] MBC뉴스 2026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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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못 박으면서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소수 의견은 달랐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막을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내란의 실행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그간 중도층 이탈 등 역풍을 고려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측면이 있었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한 2심 파기 환송에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며 결국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이 내란이 아니라는 대법원은 '내란 세탁원'으로 전락했고 국민 보호기능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안에 대해 민주당 등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의 동참 서명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또 이날부터 '내란 청산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1차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대법원 #한덕수 #비상계엄 #국무회의 #조희대 #파기환송 #탄핵 #내란 #대법관 #소수의견 #123비상계엄 #윤석열 #김건희 #민주당 #의원총회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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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수 의견은 달랐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막을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내란의 실행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그간 중도층 이탈 등 역풍을 고려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측면이 있었지만 한 전 총리에 대한 2심 파기 환송에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며 결국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이 내란이 아니라는 대법원은 '내란 세탁원'으로 전락했고 국민 보호기능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안에 대해 민주당 등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의 동참 서명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또 이날부터 '내란 청산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1차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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