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_조사🌾투기는 가려내고, 농지 제도는 현실에 맞게

🌾#농지_조사 #특별조치법_제정_추진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 농지,
그 외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들어 직접 농사짓기 힘든데
이웃에게 맡긴 내 땅은?”
“상속받고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는?”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농지 조사 결과만으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입니다.

🚨 처분 대상인 투기 유형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 시세차익을 노리고 경매 등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 농업법인으로 농지 취득 후 농사를 짓지 않고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 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는?
✔ 상속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 나이가 들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이나 친척에게 농사를 맡긴 임대차 농지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자가 다수이거나
명의가 복잡해 정상적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경우
✔ 맹지·급경사지 등 농사짓기가 어려워 비워둔 농지
✔ 농업용 창고·농업인 주택 등 미허가 시설
☞ 이외에도 투기가 아니면
처분 부담이 없도록 특별조치법에 담겠습니다.


📞 농지 조사, 더 궁금하시다면?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 1811-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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