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 :: 이 시각 국회 법사위 #국감 #검찰 #법사위 #조희대 #뉴스 #속보 #live (1019_월)

🔵수도권·강원 검찰청 국감… 서울고검·중앙지검 대상 여야 정면충돌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근거 두고 "헌법상 정당" vs "편법 중지" 첨예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파장… 여당 "직무유기" 사퇴 압박
🔵주요 사건 공소 취소 및 수사 적정성 두고 여야 대립각
🔵법원의 영장 기각 경위 검증… "신중 검토" vs "수사 방해" 공방


[2026 국감] 법사위, '이재명 재판 중단'·'대법관 공석' 놓고 여야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서울고검·수원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주요 검찰청과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 후반전에 들어선 가운데, 이날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여야 의원들의 매서운 공세와 정책 질의가 이어지며 법사위 국감장의 열기가 한층 뜨거워졌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둘러싼 헌법 제84조 해석 공방이다. 여당은 헌법 조항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재판 중단 판단을 옹호한 반면, 야당은 법적 근거가 부실한 편법 중지라며 강하게 맞섰다. 더불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인한 대법관 공석 장기화 사태를 두고 여 당측의 사퇴 압박과 야당측의 권한 침해 주장이 대립하며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아울러 검찰의 주요 사건 처리 및 수사권 행사 적정성, 선관위 특검 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판단도 핵심 검증 대대에 올랐다. 여야 위원들은 검찰 개혁 향방과 사법부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 회복을 촉구하며 각 당의 논리를 바탕으로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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