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선 예비비 이어 사업비까지…특검, '선관위 공추비' 압수수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선관위 특검이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이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선이 끝난 뒤에도 대선 예비비를 쓰고 이후에는 일반 경비와 사업비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한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관 출신 중앙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선거 관련 연구 활동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 넘게 지급되는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선관위 특검은 이 활동비가 부당 지급됐다는 의혹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사무실 등 18개 부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새로 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특검은 선관위가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지급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도 수년간 '외부 기관 지적 사항'에 '해당 없음'을 기재해 예산을 편성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런 방식으로 지급된 공추비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추비 지급을 위한 불법 예산 전용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연합뉴스TV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조기 대선을 명목으로 편성 받은 예비비 잔액을 대선이 끝난 3분기에도 공추비로 사용했습니다.

선관위는 '대선 사후평가' 등 후속 업무를 중단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위원별 활동 성과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4분기에는 위원회 기본 경비, 운영 사업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3~4분기에 지급된 공추비는 1억 원이 넘습니다.

다른 경비를 끌어다 쓴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건데, 선관위는 "기본 경비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예산 세목을 조정하거나 전용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특검은 이 시기 선관위 수뇌부가 위법한 지시를 내리거나 부당 지급을 묵인한 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법원에서 기각됐던 영장이 이번에 다시 발부됐다는 것은 이번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선관위의 불법 상황이 객관적으로 상당 부분 확인이 됐다는…"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윗선 지시 내용은 물론, 실무 직원들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처리한 건 아닌지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그래픽 이정태]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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