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李대통령 재판 놓고 격돌 전망 :: #법사위 #재제청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재판 #뉴스 #속보 #live (1016_금)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가 사법부와 방송, 농협 지배구조를 둘러싼 여야의 전면전으로 이어진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감사 제척, 농협중앙회 개혁 등을 놓고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가장 큰 충돌이 예상되는 곳은 법사위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수도권·강원 지역 법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논란과 이 대통령 취임 후 중단된 재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고법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에 포함됐던 김민기 판사가 재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 추천 과정과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감사 대상에는 서울·수원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수도권·강원 지역 법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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