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떨어지고 거래도 끊겨”…농민 추석민심은 ‘씁쓸’ / KBS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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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도' 전북에서도 농지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추석 민심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0년 동안 익산에서 논농사를 지어온 김삼수 씨.

지난 5월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 조사에 불만이 큽니다.

농지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거래 문의도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김삼수/농민 : "나중에 나이 먹어서 농사를 짓겠다고 논을 사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농지 취득 자격이 불법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게 농촌의 현실하고는 안 맞죠."]

투기 목적의 농지를 가려내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정부의 사상 첫 농지 전수 조사.

전북에서도 15만 4천 헥타르 규모의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가 진행됐고, 이 가운데 7만 5천ha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녀 상속이나 고령화 탓에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까지 강제 처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당정은 특별 조치법 마련 등 보완책을 내놓으며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준병/민주당 농해수위 정책조정위원장/지난 21일 :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적법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벌을 유예하고…."]

농촌 현장의 오랜 관행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농지은행 위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 가운데 농지 관리 강화라는 정책 취지와 농촌 현실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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