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코스피 이전 상장 유보했다" 코스닥 활성화·연기금 투자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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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제도 개편 방향을 점검하고 근로자의 운용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업라이즈투자자문 김성일 대표는 국내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적립금 상당 부분이 예금형 상품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수익률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하고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사업자 안에서만 운용해야 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에게 현재 추진 중인 퇴직연금 개편안의 진행 상황과 주요 내용을 물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과 선택 주체를 확인한 뒤 근로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이 주어지는지 질문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노동자들한테는 선택권을 박탈했다, 노동자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이 투자 수익률이 높은 자본시장으로 퇴직연금이 들어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 그 말인가요?"

김성일 대표가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제도적 제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노동자들은 의사결정에서 배제돼 있다면 문제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보완 방법도 한번 찾으십시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와 코스닥 시장 개선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LB인베스트먼트 박기호 사장은 벤처기업 투자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형 세컨더리 펀드 조성과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알테오젠 김항영 부사장은 코스닥 시장 세그먼트 분리 정책의 조속한 시행과 연기금 투자 기반 확충, 성장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전문가들이 논의한 퇴직연금 개편, 근로자 선택권, 코스닥 활성화와 벤처투자 회수시장 개선 방안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 퇴직연금 제도에 관한 발언은 개편안 검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며, 근로자의 사업자 선택권 확대가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