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 0.2배인데 대주주 지분은 70%?" 저평가 상장기업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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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지를 놓고 전문가들에게 실증적인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0%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해도 M&A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직접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론을 가지신 분 있으세요? 이게 팩트인가요?"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는 41개 국가의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전후를 비교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기업 인수가 위축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PEF 업계에서는 100% 공개매수가 의무화되면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M&A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연구 방법론과 조사 사례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70~80%를 보유한 저평가 기업의 경우,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조정하더라도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권 견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김우찬 교수는 이러한 기업은 50%+1주 방식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퇴출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이어 정부가 의무공개매수제와 M&A 관련 제도를 검토할 때 당장의 자본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걸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여튼 적대적 M&A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한번 깨줘야 된다라는 점에 좀 중점을 더 주시면 좋겠어요."

또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100% 의무공개매수제와 M&A 시장 활성화 논쟁, 41개국 실증 연구 결과,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저평가 기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 41개국 연구 결과는 간담회에서 김우찬 교수가 설명한 내용이며,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결론의 연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장기업 퇴출 역시 확정된 정책이 아닌 간담회에서 제기된 검토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