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이재명 "대주주 것만 사고 소액주주는 나머지?" 의무공개매수제 논란 직접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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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놓고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사이의 쟁점을 직접 짚으며 전문가들과 토론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는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100%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00% 공개매수를 의무화할 경우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져 기업 인수합병 자체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인수합병을 하는 사람의 자금 부담이 커져 가지고 인수합병 자체가 안 되면 소액주주들은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지 않나요?"

김우찬 교수는 공개매수 대상이 늘어나더라도 대주주에게 집중되던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아질 수 있어 실제 인수 비용이 반드시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와 롯데그룹의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사례를 비교하며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PEF 운용사 협의회 박병건 회장은 100% 공개매수가 의무화될 경우 인수 자금 부담과 거래 구조상의 어려움으로 국내 M&A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의무공개매수제의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100% 공개매수를 의무화할 것인지, 50%+1주 등 일부 지분만 매수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공개매수 기회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법안에서 대주주 지분을 먼저 인수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 소액주주에게 매도 기회를 주는 방식이 논의됐지만,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입법이 멈춰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주주 거 다 39% 사면 소액주주는 11%만 사는 걸로."

이어 소액주주 보호와 인수합병 활성화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결단의 문제죠."

의무공개매수제 100% 도입과 50%+1주 방식의 차이, 소액주주 권리 보호, 기업 인수합병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전문가들의 토론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 영상 속 의무공개매수 비율과 매수 방식은 당시 논의 중인 정책 쟁점으로, 확정된 제도 시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