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 세수 63.2조 역대 최대…미래대응기금 200조 넘나 [9시 뉴스] / KBS 2026.09.30.

정부가 오늘(30일)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세 수입이 3월 전망보다 63조 원 늘어난 48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더 걷힌 세금을 어디에 쓸지가 관건이 됐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세수 전망은 잇따라 크게 뛰었습니다.

올해 초엔 지난해 예상보다 25조 2천억 원 더 늘 거라더니, 이보다도 63조 넘게 더 걷힐 거란 전망.

사상 최대 초과 세수입니다.

전체 국세 수입도 480조 원에 다가섭니다.

[이형일/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지난 28일 : "최선을 다해서 (세수) 추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초과 세수의 절반 이상은 법인세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실적에 법인세가 35조 원 더 들어오고, 성과급·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소득세도 불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많은 초과 세수를 양극화 완화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비상금 성격의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서 쓰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기금 규모는 162조 3천억 원.

이번 초과 세수까지 그대로 더하면 218조 원대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 세수를 전부 기금에 넣는 데는 반대도 나옵니다.

원래 법대로라면 초과 세수 중 내국세의 19%가량, 최대 10조 원 안팎이 지방 재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넘겨주게 되는 지자체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어제 : "(미래대응기금 설계로) 지방 교부세 규모가 예측치에 비해 축소되는 점에 대해 지방 정부의 우려가 깊다는 것,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지금 채권시장 이자율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중간에 (세수가) 이렇게 많이 걷히는 게 예상이 되니 하반기라도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게 제일 좋다."]

관련 법안이 국회 논의 중인 만큼, 기금 적립 규모와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은 연말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김수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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