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특검은 당론? 5년 전엔 "저질 정치" 🚨

대한민국의 주요 시사 이슈와 현장 목소리를 짚어보는 우국보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11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국민의힘 명칭 '공소취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특검·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했던 말을 나란히 담은 시사평론 콘텐츠입니다.

11월 4일 법사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10원 한 푼 받았다는 거 결국 드러난 게 없습니다"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인카드 누가 썼어요?"라고 맞받았습니다.

2021년 9월 22일,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특검이니 국정조사 하겠다는 건 정치 쟁점 만들어서 의심을 확대하고 의혹을 부풀리고 공격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저질 정치라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1월 4일 밤, 법사위는 서영교 위원장의 가결 선포로 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 종결에 반발해 의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11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6일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재명 한 명을 살리자는 법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이재명 재판 없애기" 법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법사위 간사는 법사위원 성명에서 이 특검을 두고 "국민 혈세로 차려주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사설 탐정소, 개인 로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관련 조항은 법사위 수정안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때 "저질 정치"라던 특검, 이번엔 어떻게 보십니까?

본 채널은 특정 사실이나 법적 판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원본 출처] 시사포커스 — 2026.11.4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의결 현장, 국민의힘 법사위원 성명 영상 일부 발췌 MBN News — 2021.9.22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특검·국정조사 관련 발언 보도 영상 일부 발췌 KBS News — 2026.11.4 9시 뉴스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 보도 영상 일부 발췌 MBCNEWS — 2026.2.23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 중계 영상 일부 발췌 연합뉴스TV — 2026.11.3 '조작기소 특검' 보도 영상(민주당 의원총회 화면) 일부 발췌 NATV 국회방송 — 2026.11.2 시정연설 생중계 영상 일부 발췌 KTV 이매진 — 2025.10 말레이시아·2026.4 베트남 순방 도착 영상 일부 발췌

[⚖️ 면책조항] 본 영상은 공개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한 시사평론 및 큐레이션 콘텐츠입니다. 영상 속 내용은 발언자의 주장과 의견, 언론 보도를 소개한 것이며, 특정 사실이나 법적 판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출처(우국보수) 표기 시 인용 가능합니다.

#우국보수 #이재명 #이재명재판 #조작기소특검 #공소취소특검 #특검법 #주진우 #박형수 #법사위 #저질정치 #재판없애기법 #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