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태양광 수익 80%는 외지인이? 쫓겨나는 임차농의 참담한 현실 #농부민심

RE100의 그늘, ‘이익의 사유화’와 ‘피해의 농촌 이전’을 멈춰라

글로벌 산업 지형의 변화 속에서 대기업들의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이행과 탄소 무역장벽 대응은 국가적 화두가 되었다. 수출 중심 제조업의 생존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자본과 국내 대기업의 생존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거대한 비용과 희생이, 어째서 오롯이 농촌과 실경작 농민의 어깨 위에만 전가되어야 하는가.

현재 추진되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장 정책의 본질은 ‘이익의 사유화, 피해의 농촌 이전’이라는 극단적인 비대칭 구조에 다름 아니다.

대자본과 임차농의 극단적 경제적 비대칭
농촌 태양광·풍력 발전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는 철저히 외지 사업자와 금융 자본의 주머니로 흘러든다. 발전 사업에 진입한 외지 자본과 펀드는 내부수익률(IRR) 6~8%의 고수익을 올리며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자금을 회수한다. 전력 판매 매출 중 지역에 환원되는 비율은 불과 15~30% 수준에 머무르며,나머지 70~85%의 개발 이익은 외지 자본이 독식하는 구조다.

반면 그 대가는 힘없는 농촌의 실경작 농민들에게 쏠린다.

첫째,임차농의 생존권 파괴와 농지 수탈이다. 농지 1,000평당 농사 임대료가 연 50만~100만 원 선인 데 비해, 태양광 임대료는 연 300만~500만 원에 달한다. 5배에 달하는 임대 수익 차이 앞에 부유한 외지 지주는 농지를 발전 사업자에게 넘기고, 그 땅에서 땀 흘리던 실경작 임차농은 손실 보상금 한 푼 없이 100% 쫓겨난다. 4,000평 벼농사 기준 연간 1,500만~2,000만 원에 달하는 농가 순수익이 단번에 증발하는 셈이다.

둘째,피해의 치명성 격차다. 대기업에 kWh당 30~50원의 추가 전력 비용은 경영상 재무 비용일 뿐이지만, 농민에게 농지 상실과 경작권 박탈은 ‘생계 터전의 완패이자 농업 존립 위기’라는 치명적 대가다.

'햇빛연금'은 농지 파괴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일부 지자체가 자랑하는 '햇빛연금' 역시 농촌 침탈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주민 1인당 연간 평균 140만 원 수준(신안군 기준)의 배당금은 인구 유출을 막는 복지 수당일지언정, 농사지을 땅을 빼앗긴 실경작 농민의 잃어버린 노동 가치와 식량 주권을 대체할 수 없다. 햇빛연금은 결국 "농촌을 도시 산업용 발전기 공장으로 내어주는 대가로 받는 보상금"에 지나지 않으며, 지주와 임차농 간 양극화만 가중시키고 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농정 과제
농촌을 희생양 삼는 에너지 전환은 정의롭지 못하다. 식량 주권과 농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농정 변화가 시급하다.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 농지 보전 원칙을 철저히 사수해야 한다. 식량 안보의 보루인 농지를 파괴하며 얻는 친환경 전력은 사상누각이다.

  외지 자본의 농촌 태양광 진입을 제한하고 '실경작 농민 중심'의 영농형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실경작자가 주체가 되어 농사를 기본으로 지으며 온전히 농가 소득을 올리는 구조만 허용해야 한다.

  농지 전용에 따른 임차농 피해 보상제도를 법제화하고, 발전 수익은 농촌 기본소득 및 농업 기반 보전에 우선 쓰이도록 강제해야 한다.

기업의 RE100 달성이라는 명목 아래 농민의 생존권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구조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이익의 사유화와 피해의 농촌 이전'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한국의 에너지 전환은 식량 주권 파괴와 농촌 소멸이라는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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