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잡는다더니 농민이 쫓겨난다? 농지 전수조사가 부른 참담한 현실 #농부민심"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 과연 현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정작 표적이었던 비농민 투기 세력은 빠져나가고,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임차농과 고령 농민들만 경작지에서 쫓겨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이후 불거진 현장의 혼란과 탁상행정의 민낯을 짚어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임차농 대항력 부여'와 '최소 5년 경작권 보장', 그리고 농민 중심의 농지관리위원회 등 현장 농민을 살리는 진정한 농지 개혁의 해법을 전해드립니다.

📌 주요 내용
- 2021년 LH 사태 이후 농지 전수조사가 남긴 부작용
- 투기꾼 대신 임차농이 피해를 보는 탁상행정의 현실
- 농지법 개정안의 명암과 관행적 임대차의 위험성
- 임차농 대항력 부여 및 최소 5년 경작권 보장의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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