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강제수용?" 초광역특구법이 농촌을 파괴하는 방식 #농부민심 #전농

반도체·AI 산업을 키운다는 명분 뒤에 숨겨진 '초광역특구법'의 충격적인 실체를 고발합니다.

특구 계획 승인 한 번이면 농업진흥지역 심사도 무력화되고,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저수지와 하천물까지 기업 산업용수로 우선 넘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땅주인 일부 동의만으로 반대하는 농민의 땅까지 민간기업이 강제수용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단축되고 주민 의견 수렴은 들러리로 전락한 채, 피해 총량 검토조차 없이 추진되는 초광역특구법. 우리 밥상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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